2019. 12. 10.(화)

제221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제6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19. 11. 27. 오 임 선 의원
의안 번호	2121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 대물림 맛집에 대한 지정·운영 및 이에 따른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대물림 맛집 지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조)

나. 대물림 맛집 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대물림 맛집 지정 및 사후관리·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6조)

라. 대물림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대물림 맛집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익산시 관내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맛과 전통을 이어 내려오는 대물림 맛 집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검증된 먹거리 제공 및 지역의 음식문화를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이 조례안은 맛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검증된 대물림 맛집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로 15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대물림 맛집에 대한 정의와 기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대물림 맛집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대를 이어 일정기간 운영하는 업소 중 위생상태 등을 기준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수도 감면의 경우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6조에서는 질적 수준유지 등을 위해 사후관리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대물림 맛집 육성에 기여한 법인·단체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정함.

▸안 제8조 내지 안 제14조는 대물림 맛집의 공정한 심의와 자문 등을 위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및 체육행사등 개최에 따른 방문객 등의  증가에 따라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대물림 맛집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일부 조항의 경우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검토의견

구분	조 례 안	검 토 의 견
제5조	제5조(대물림 맛집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대물림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물림 맛집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대물림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모범업소 및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를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로 한다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 고 1》

익산 대물림 맛집 현황(2019년)

연번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메뉴(주메뉴,부메뉴)	비고
	계	13개소
1	동서네낙지	동서로 300(영등1동)	한기정	소곱창낙지볶음, 낙지볶음
2	노형남정통추어탕	동서로51길45(영등동)	공진현	추어탕,추어튀김
3	전주소바	목천로281(인화동2가)	정재임	소바, 수제돈까스
4	대야식당	주현로1길16(인화동2가)	장선화	소머리국밥
5	무진장갈비촌	선화로31길58(남중동)	김태정	갈비탕,한우특수모듬
6	반야돌솥밥	선화로3길39-2(모현동1가)	박미자	반야돌솥밥,반야빈대떡
7	공원식당	동서로106(모현동2가)	최옥순	소선지국,소곱창탕
8	백인숙꽃게장	동서로45길31(어양동)	백인숙	꽃게장,삼합정식
9	백제가든	선화로65길34-10(어양동)	유복순	닭볶음탕,민물매운탕
10	부송국수본점	부송로19(어양동)	이미령	국수
11	한일식당	황등면 황등로 106	김현정	황등한우육회비빔밥,한우갈비전골
12	진미식당	황등면 황등로 638	원금애	육회비빔밥,순대
13	함라산황토가든	함라면 백제로 638	황호전	오리주물럭,메기찜

《 참 고 2》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1.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및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상수도 월 사용       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각 목간에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음)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및 벽체 내의 누수로 인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 참 고 3》

자치단체별 맛집 관련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 단체	제 명	제정일	비고
1	서울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2012.10.05
2	전북 군산시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0.12.24
3	전북 임실군	임실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9.07.01
4	충남 천안시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8.09.11
5	충남 공주시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5.06.26
6	충남 서천군	서천군 향토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2.04.02
7	경기 양평군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조례	2018.11.05
8	전남 완도군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9.07.12
9	경남 양산시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8.10.11